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연설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두겠다는 뜻을 밝히고“이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와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교육, 의료 서비스 시장도 과감하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조세ㆍ재정 개혁, 국민연금 개혁, 고령화ㆍ저출산 대책 등의 미래과제를 제시하고 “이들 과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 36%, 스웨덴 57% 등에 비해 턱 없이 적고, 복지 예산의 비율은 더 적다”며 재정규모와 복지예산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방과 후 학교’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면 문제와 미래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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