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ㆍ약국 '집 드나들듯'

국가로부터 진료비 전부 또는 상당액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지나치게 자주 병원과 약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이들이다.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1,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진료비 전액이 면제되고,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외래 진료시 의원의 경우 1,000원,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8,843명, 정부가 지원한 진료비는 2조6,229억원이라고 밝혔다. 수급권자의 21.3％(32만5,392명)는 중복 약 처방 등으로 1년 동안 급여일수(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일수)가 365일을 넘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1조3,356억원(전체의 51％)이나 됐다. 특히 급여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수급권자가 88명으로, 이들의 경우 한 해 동안 하루 8번 이상 병원을 찾거나 투약을 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일수가 365일이 넘는 수급권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빈곤층 노인들”이라며 “그러나 건강에 민감한 이들 노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보건소 등에서 적정 진료를 조언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