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이 TV로 생방송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특별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청할 것으로 짐작된다.
모두 알다시피 IMF 외환위기를 벗어난 이후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흑자 등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거시경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노동자, 농어민 등 취약부문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신 한국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 동안 어렵게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민주주의 위협
양극화의 심화는 빈곤계층은 물론 경제 전체의 후생 감소와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실업, 빈곤, 이혼, 청소년 문제, 질병,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해체를 가져온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방치했을 경우에 계층간의 사회적인 갈등구조가 확산되고, 자포자기와 욕구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집단을 이뤄 사회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그 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은 종합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인 대책들의 나열에 불과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서민경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불균형성장정책 등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원인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상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정책, 경제력집중 완화정책,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 조세공정화 대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차상위층과 서민층 대책,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인상, 빈곤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양극화 해소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확고한 의지 보이길
나아가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경영참여를 통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이라는 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을 개선하는 것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밤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양극화 해소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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