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유령당원 조사를 명분으로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전격 압수 수색한 사건은 심상치 않다. 우리당이 수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경찰이 여당의 서울시당 사무실을 불시에 수색, 당원명부를 압수한 형식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경찰 등이 협력해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경선 부정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직후다. 노 대통령의 의지가 경찰 수사에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권은 직감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일회성이 아닌 ‘청와대발 정치권 손대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초 개각파동, 탈당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노 대통령이 선거 투명화를 명분으로 하는 사정의 칼을 꺼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결국 야당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장하긴 여야가 마찬가지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크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선출 등 야당 내부 선거에 개입해 여당을 도우려는 신종선거개입”이라고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당비대납 등 여당의 문제점을 쟁점화함으로써 탈당의 명분을 쌓는 등 우리당과 거리를 두기 위한 노 대통령의 여당 옥죄기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은 당내 경선 부정근절을 지시하면서 정치개혁이란 명분을 내걸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사정당국이 당내 경선부정에 손을 대는데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않다.
더구나 올해는 5월 지방선거 후보선정을 위한 여야의 잇단 경선은 물론 여야 지도부 개편이 2월, 7월로 줄줄이 예정돼있다.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묵인되던 ‘관행’까지 부패사례로 몰아세울 경우 지방선거 출마자는 물론 당권도전에 나선 중진들도 예상치 못하게 낙마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등의 집중감시를 받는 본 선거와 달리 당내 경선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치러졌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당 안에서 유야무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불거진 유령당원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4ㆍ30 재보선 직전의 종이당원 시비 등이 있었지만 매번 흐지부지된 바 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지만 의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당내경선은 그간 정치개혁의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당내경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부정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 조사는 인지만 돼도 착수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의 파장은 정부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회의에서 “당내경선에서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