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온 영장없는 비밀도청’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란 조짐이 일고 있다.
공화당의 중진인 알렌 스펙터(펜실베이니아) 상원 법사위원장은 15일“부시 대통령이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처리방법의 하나로 탄핵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스펙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의 중견 지도자가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스펙터 위원장은 2월초 비밀도청에 대한 상원 청문회를 주도할 법사위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의 ‘탄핵 발언’이 정가에 미칠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스펙터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적일 수 있다며 나름대로 신중함을 잃지 않았으나 추가로 형사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해 비밀도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9ㆍ11 테러 직후 ‘테러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힘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미 의회의 결의안을 비밀도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도 “전쟁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백지 수표’를 주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소속 당이 같다고 해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고문방지법’을 제안, 이를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과 일전을 벌였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도 부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 청문회를 둘러싼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앨버트 곤살레스 법무장관이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겠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은 양측의 대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아프리카를 순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까지 현지에서 “미국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이라며 이례적으로 부시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섰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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