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파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실패’, ‘부동산 투기억제 경착륙’ 등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의 실수나 실책으로 빚어진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를 담은 ‘참여정부 자아비판 보고서’가 나온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유사한 실수ㆍ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실패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48개 부처별로 사례 선정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정자치부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월말까지 부처별 사례를 취합, 3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아비판 보고서’에 담을 실패 정책은 국민생활과 경제ㆍ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컸던 사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사례별로 정책의 당초 취지와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실수ㆍ실책 내용(부처간 협의부족ㆍ예측부실ㆍ홍보부실 등)을 소개한 뒤, ‘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정책 대안도 수록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스스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실패사례가 최종 보고서에 수록된 부처에 대해서는 ‘2006년 정부 혁신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실패 사례에는 언론보도로 이미 지적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실패한 정책의 상당수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이나 말 실수 혹은 정부ㆍ여당의 의견 불일치 등에서 비롯됐는데, 잘못을 공무원들에게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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