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5월이면 끝?

정부가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음에도 불구, 5월 이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보고서에서 현재의 대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5월 이후엔 기금고갈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생애첫대출 예산은 2조5,000억원이지만, 올들어 이미 1조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최근 자격기준을 강화했지만 5월 이후에는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생애첫대출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격요건이 타 정책금융에 비해 다소 느슨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택금융정책보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모기지론의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