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개혁에 앞으로 5년 동안 30조5,000억원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데에 19조3,000억원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조원이 배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분인 10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한 세입으로 4조9,000억원, 인건비 삭감 및 부진한 사업의 구조 조정 등 세출 부분에서 5조6,0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현재 1.16명의 출산율을 2101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60명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9조7,762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까지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전체 아동의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육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6조원 가량이 들어간다.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등 육아 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원이 쓰이고, 지역 아동 센터를 확충하는 데에도 1,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출산을 전후한 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늘리는 데에 6,430억원, 육아휴직 장려금 등 육아휴직제 활성화에 2,933억원 등이 들어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이 밖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여된다.
중산층 이하이면서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에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국가가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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