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생색만 내놓고 정작 피해복구비는 ‘껌값’만 주는 겁니까?”
호남지역 폭설피해 농민들이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이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남도도 “농가의 복구의지를 꺾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자치단체와 피해 농민들의 복구비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화비닐하우스 등 10개 농업시설 및 가축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보다 10~65%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붕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경우 기준 단가를 ㎡ 당 2만8,000원에서 3만800원으로 올렸다. 인삼재배시설도 A형은 ㎡ 1,900원에서 2,240원, B형은1,300원에서 2,1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육계와 산란계의 지원단가도 현행 마리 당 670원, 1700원에서 각각 740원, 1877원으로 10.4% 인상됐으며 닭 평사 분뇨처리시설도 ㎡ 당 2만1,000원에서 2만3,310원으로 11.0% 인상조치됐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체 피해면적(771㏊)의 70%가 넘는 일반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일반 내설형(耐雪型) 비닐하우스의 정부 복구지원 단가는 ㎡ 당 9,400원으로 시가(1만6,000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일반 비닐하우스가 인상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농민들이 자동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권장을 듣지 않아 피해를 키웠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정부 지원비가 산지 거래가격(485만7,000원)의 27%인 131만9,000원에 불과한 한우 암소(500㎏짜리)의 경우도 인상대상에서 빠졌다. 돼지(100㎏짜리) 역시 인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13일 이 같은 정부의 피해복구비 인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상대상에서 빠진 피해시설 등도 지원비를 인상해주도록 추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생색내기식 복구비 인상은 부실복구와 농가 불만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