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동구 신암동 대구공고네거리. 왕복 4차로지만 도로 양편의 불법주차로 인해 실제 차량이 소통되는 것은 2차로에 불과했다. 더욱이 횡단보도 부근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와 소형화물차들이 점거하는 바람에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곡예운전을 해야만 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들의 주정차위반 단속이 느슨해지고 불법ㆍ탈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로 변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의 표가 떨어질까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35만4,000건으로 전년의 39만8,000건보다 11% 줄었고 올해들어 더욱 느슨해지고 있다. 경남지역 20개 시ㆍ군의 지난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도 46만4,000여건으로 2004년보다 25%나 급감했다. 전북의 14개 시ㆍ군의 지난해 1~9월 불법주정차 단속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 대학로. 이곳은 항상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점거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고, 영등동 외환은행~롯데마트 도로도 불법주차차량들로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할인점과 영화관, 음식점 등이 밀집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주변 도로도 야간과 주말 등에는 주차장으로 변한다. 시민 정모(55)씨는 “시청 바로 옆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칼도 크게 무뎌졌다. 대전지역 5개 구의 유흥주점과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대한 단속건수는 지난해 1ㆍ4분기 89건, 2ㆍ4분기 268건, 3ㆍ4분기 319건으로 증가해오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4ㆍ4분기에는 173건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중개인 및 업소에 대한 봐주기도 도가 지나칠 정도다. 서울시가 지난 연말 공개한 ‘2005년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은 1,066개 업소를 적발했지만 이중 등록취소(84곳), 업무정지(320곳), 과태료(38) 등 중징계를 한 업소는 41.4%에 불과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209건 가운데 중징계는 업무정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5.6%는 경고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광역단체 고위 간부는 “솔직히 현 구청장이 재선 준비를 하는 곳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강력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대구=정광진기자 kjd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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