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가 검사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 서신에서 “검사 인사에 있어서 보완돼야 할 원칙과 검사 평가시스템, 인력 운용 방안, 구체적인 인사 추천 등 검사 인사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검증될 경우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검사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 실무부서인 검찰1과와 천 장관에게 편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다음주 중 전격 단행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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