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초범인 남성들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존 스쿨(John School)’수강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망신스럽더라도 ‘실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존 스쿨 신청자 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8월 62명에서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063명, 12월 969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개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구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대부분 대학생, 군인,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 보다 교육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구매자 통계가 부실해 실제 존 스쿨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성구매자와 포주,성매매 여성 등이 모두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으로 집계되고 성구매자만 따로 통계를 잡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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