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그런 내용을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서 추진하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올해 안에 보육과 관련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육아휴직 다양화’에 관한 세부 내용을 묻기 위해 최근 전화한 국회‘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의 설명이다. 육아휴직 정책 주관 부처인 노동부 실무자도 “앞으로의 방향이나 추진 계획은 차차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성가족부 직원은“육아휴직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아예 “아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는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의 일환으로 보육 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취재 현장에서 접한 실무자들의 답변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문제로 들어가면 동상이몽(同床異夢)은 더 적나라하다. 재경부는 “보육료 자율화와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여성부는 “그건 재경부 생각일 뿐, 보육료 상한제는 양보 여지가 없다”고 못박는 식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성들의 답은 한결같다. 키우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육이라는 한 문제를 두고 보육 지원은 여성부, 시설 관리는 보건복지부, 육아 휴직은 노동부 담당이라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아이는 낳기만 하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호언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다 돼간다. 관련 기관들이 영역을 나누어 선을 긋는 사이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워주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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