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170건 인터넷 유출

올해 1일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올린 차기잠수함(SSX)과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등 향후 사업계획 256건 가운데 3분이 2가량인 170여건이 3급 군사기밀 사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은 11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들은 3급 군사기밀인 국방중기계획서를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무자들이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실수로 인터넷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무사는 유출된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방사청의 해당부서 직원 10명 가운데 직접 관련이 있는 5명을 조사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방사청개청준비단의 총괄사업팀은 육해공 각군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제출받아 정보화팀으로 전달했고 정보화팀은 이를 요약해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민간 용역업체에 건넸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 3급으로 분류된 국방중기계획의 개별 사업들이 정보공개 심의나 보안성 검토 없이 1일 오후3시께부터 3일 오후까지 방사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기무사는 비밀자료 유출과 관련된 방사청 직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비밀자료 관리를 총괄하는 김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