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이 10일 정반대의 경제운용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반면 독일은 푸는 방향이다.
미국의 몸집 줄이기는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보다 줄어든 3,190억 달러를 나타냈다. 예상 밖의 경제호조에 따른 세수확대 덕분이었다.
올해는 허리케인 복구비 지출과 의료혜택 확대로 인해 다시 악화할 전망이다. 4,000억~4,500억 달러로 예상돼 사상 최대치를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으로 재무부는 몸이 달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9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집권 1기의 절반(2,605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기관의 예산부터 깎겠다고 나섰다. 그는 방만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세부내용의 공개는 뒤로 미뤘지만, 2월 초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서 모든 정부기관에 지출억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작된 2006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지난 2개월간에만 1,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는 달리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대감에 고무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이날 승인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향후 4년간 연구개발과 운송, 육아비 보조 등에 지출된다. 메르켈 정부는 또 기계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면세와 중소기업 지원책도 결정했다.
이는 정부지출 확대와 공공투자에 의해 경기를 자극하는 ‘마중물 효과’를 위한 것이다. 메르켈은 “10년 내에 독일을 유럽의 전면에 등장시키겠다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고 자평했다.
야당은 이를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라고 비난했지만, 경기는 정부의 부양책에 미리 앞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메르켈 정부 출범 이후 한달 만에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11.2%를 기록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초부터 1.7%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