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황우석 교수의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취소하고 황 교수가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 13개 정부 공직을 모두 박탈키로 하는 등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황 교수팀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 내주부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황 교수팀에 1998년부터 연구시설비 175억원, 순수연구비 114억 6,400만원 등 총 289억 6,4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히고, 연구 이외 목적에 사용된 지원금이 드러나면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난자 제공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국가생명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헬싱키 선언과 같은 국제윤리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생명윤리 준수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와는 별도의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황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교수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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