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측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와 관계없이 이르면 이달 중 비리사학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감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지만, 교육부와 감사원이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의 정부 주도형식이 될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학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감사대상 학교 선정 등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건전한 사학육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동원 가능한 인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중고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해 이달 중 감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종교 교단이 직접 설립한 사립학교는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종교 사학 등 건전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 집단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을 ‘국법 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국회
를통과한 사학법에 대해‘집단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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