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의 사상 첫 합동 상륙작전이 9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됐다.
일본 육상자위대에 따르면 1개월 동안 실시되는 합동 상륙작전에는 나가사키(長崎)현 주둔 자위대 연대 125명이 참가했다.
도서(島嶼) 방위를 위해 2002년 창설된 이 부대는 그 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라는 한계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륙작전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미 해병대로부터 전수받게 된다고 자위대는 밝혔다. 자위대 관계자는 또 “상륙작전이 구체적인 사태를 상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자위대 사상 최초의 미일 합동 상륙작전은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력충돌 상황도 염두에 두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의 ‘중국 위협론’ 주장이 대표적이다.
또 방위청이 동중국해 일본 영공에 국적 불명기가 침입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무기사용이 용이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거나, 자민당이 군사적으로도 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방침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그 예의 하나이다.
실제로 방위청은 2004년 발표한 신방위대강에서 ‘도서방위’를 새로운 ‘대처사항’으로 규정한 이후 무력집단의 공격으로 점령당한 자국의 도서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훈련을 꾸준하게 계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작전이 “북한과 최근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규슈(九州)ㆍ오키나와(沖繩) 지역 주민들은 자위대가 미국의 상륙작전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작전 참여 부대가 이 지역의 도서방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미일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번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전쟁체제에 구체적으로 휘말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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