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오진으로 인한 사망 책임 논란 등 군의 허술한 의료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현역병 민간 의료시설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난 18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이 41억원 편성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61억원 가량 소요돼 다른 부문의 예산 잔액을 넘겨 받아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지휘관이나 군의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일선 부대에서 민간 의료시설 이용 허가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감안해 예산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컸으나 2004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처는 앞으로 현역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지켜본 후 군의관 확보나 군 의료시설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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