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공사 현장을 지키던 잔류인원이 철수했다. 앞으로 6자 회담이나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경우의 공사 재개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 현실성은 희박하다. 결국 1차 북한 핵 위기의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떠올랐던 경수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많은 국민이 착잡한 마음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경수로 건설에 쏟았던 물심 양면의 노력이 아깝다. 한국은 그 동안 경수로 건설에 11억3,7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에 3,500만 달러를 들였고, 약 450억원 어치의 공사장비와 자재도 반출하지 못했다. 2,000억원이 넘을 청산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치면 부대비용만도 2,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도 지적할 만하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래 11년 이상이 흘렀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은 흐리기만 하다. 경수로 지원방안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행동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북한 핵 위기의 본질을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제기한 위협’이라고 보면 이런 돈과 시간의 낭비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그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방식’을 잣대로 삼는다면 경수로 건설에 투입한 돈과 시간이 반드시 아까운 것만도 아니다. 적어도 KEDO가 경수로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2003년 11월까지 북한 핵 위기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급격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면, 경수로 공사를 축으로 북한 핵 위기가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돼 왔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지난 경험을 되살려 저비용 위기관리 방안을 짜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 대미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