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했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부 자세를 ‘단호함’으로 전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했고 다른 지역 사학들도 주춤거리고 있지만 강공 기조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와 청와대의 대책회의 결과는 이 같은 기조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사학 비리 척결을 ‘국민적 요구’로 규정하고 당초 방침대로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ㆍ감사원의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청와대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미리 임시 이사를 공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정부는 제주지역 사학에 이어 사립중고교법인 협의회까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자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는 정치적 자신감마저 엿보이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그 동안 수세 국면에 놓였던 여권이 학습권이라는 명분을 업고 단호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다시 경계심을 다지고 있다. 만일 12일 전북지역 신입생 배정 때 일부 사학의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후 수도권에서 사학들의 저항이 본격화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매일 이병완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학의 움직임과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학교장 징계, 임시이사 파견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신입생 배정거부에 관여한 학교장, 재단 및 사학법인협회 관계자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 검찰을 통한 사학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이 있다.
윤태영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이날 공개한 국정일기에서 “노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해 12월16일 저녁 긴급히 정무 관계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학법 통과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 대통령부터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기조는 강할 수밖에 없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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