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들이 전격적으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해 우려했던 사상 초유의 ‘입학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국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시ㆍ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법률불복종 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협의회는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거부 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전북 등 전국 각 지역별 신입생 배정 업무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사학비리가 만연한데는 방치하고 유기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의 사학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10일께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구체적인 향후 투쟁계획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의 발표 직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조만간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앞으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립학교가 나오는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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