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적과 원화ㆍ유가ㆍ금리 등 3고(高), 노동계 갈등이 올해 내수 회복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06년 내수회복 걸림돌’이란 보고서에서 “올해는 경기 순환상 내수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이 같은 5가지 요인이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 부채의 경우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신용(일반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의 합계로 개인간 사채는 제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 부채수준은 2004년 말 59.7%에서 지난해 3ㆍ4분기 62.2%로 높아져 빚이 더 늘었다. 특히 일반 가정이 부채 가운데 상환해야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부채상환부담(가계신용X이자율/국민총소득)도 같은 기간 2.04%에서 2.69%로 상승, 부담이 가중됐다. 연구원측은 “실질구매력(국민총소득)은 늘지 못한 반면 고용상황은 악화하고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가계 부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가계 부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 회복도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유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원화 강세(달러 약세), 세계 금리 상승에 동조하는 시중 금리 등 3고 현상이 올해 고착화하면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투자 부진과 물가 상승,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대 노총의 주도권 경쟁과 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 정규직ㆍ비정규직간 갈등에 따른 노동계 불안도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차질, 경기 회복세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탕감, 생필품에 대한 한시적 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공공요금인상 자제와 자원 수입선 다변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 확립, 실사구시적 경제정책 수립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 CEO들“내수회복^주가 최대 관심”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유료 정보사이트인'세리 CEO(www.sericeo.
org)’가 회원들을 대상으로‘새해 관심을 가질 주요 경제이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1명 가운데 22.7%는 침체된 내수의 회복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답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황세가 계속될지 여부에 대한 대답이 13.7%에 달했고, 부동산 경기 연착륙 여부(12%), 유가고공행진 지속 가능성(10%) 순으로 답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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