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부시 도청 지시 법적 근거 미흡"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인들에 대해 영장 없는 도청을 지시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공개된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도청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부 법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행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직후 의회가 허용한 조치들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이러한 도청 권한을 부여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행정부의 일부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연방도청 법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 법무부는 현재 도청 허용 지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 중인데 이 달 중 이 문제를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CRS 보고서는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