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미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양적 측면의 경제지표는 개선됐으나, 조세와 공적연금 부담이 급증하고 직종간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인당 술과 담배 소비량도 증가했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2년 1만1,499달러였던 1인당 명목 GNI가 2004년에는 1만4,162달러로 증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인당 GNI가 2,663달러, 23.1%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분배 형평성이나 각 가정의 경제적 여유 정도를 보여주는 질적인 지표는 오히려 악화했다. 사무직 종사자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단순ㆍ노무직의 경우 2002년에는 59.1을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54.3으로 4.8포인트가 하락했다.
단순ㆍ노무직 임금이 2000년에는 사무직의 62.8%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무직과 단순ㆍ노무직의 임금 격차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또 사무직과 비교한 농림어업과 기능직의 임금 지수도 2002년에는 각각 91.0, 92.5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86.4와 87.5로 후퇴했다.
조세와 공적연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개별 도시근로자 가구의 살림살이는 상대적으로 악화했다.
2002년 279만원 수준이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4년에는 311만원으로 11.4% 증가했으나,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을 합친 비소비 지출액은 30만9,000원에서 39만1,000원으로 26.5%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출 후 남은 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이 2002년 26.4%에서 2004년에는 24.9%로 1.5%포인트나 감소했다. 2000~2002년에는 흑자율이 23.6%에서 26.4%로 2.8%포인트나 증가했었다.
국민 1인당 술과 담배 소비량은 증가했다. 1인당 주류 출고량은 2002년 86.7ℓ였으나 2004년에는 88.2ℓ로 늘어났다. 19세 이상 1인당 담배 판매량도 2002년에는 하루 5.6개비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7개비와 6.2개비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혜자도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부담ㆍ고급여’ 체제인 현행 연금제도의 조속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02년 가입자 대비 연금 수혜자 비율이 6.4%에 머물렀으나, 2004년에는 9.0%로 높아졌다. 공무원연금도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같은 기간 18.3%에서 20.2%로 증가했다.
한편 2004년 국민 1인당 공급된 하루 칼로리는 2,989㎉로 2003년(2,919㎉)보다 늘어 4년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1인당 하루 칼로리 공급량은 1980년 2,485㎉에서 매년 증가해 2000년 3,010㎉를 기록한 뒤, 2001년 3,000㎉, 2002년 2,990㎉ 등으로 감소했었다. 영양소별로는 지방질 공급량이 전년보다 3.5%, 단백질은 1.6% 늘어나 식단의 서구화에 따른 육류 섭취의 증가세를 반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