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5일 달러 위폐 문제로 인한 대북 금융제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힌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한층 복잡하고 무거워졌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은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 한국 외교안보의 전면에 나서게 된 변화와 맞물려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부시 대통령의 의지에 연결시킴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식으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내세우면서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 위폐 문제를 정면 제기한 과정을 짚어 보면 대북 제재가 순수한 법 집행 차원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ㆍ19 공동성명을 비판해온 미국 내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기선을 제압, 향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6자 회담의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어느 경우든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전용될 수도 있는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목적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압박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북 유화정책을 관철시켜온 이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한국의 새 외교안보 팀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장 22일, 23일께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의 관리와 수사요원이 북한 위폐 문제 협의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장관 내정자의 대응이 주목을 받게 됐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위폐 제작의 증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었고 이 장관 내정자가 다소간 이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한국이 올해 개성공단 2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한미간의 정책적 틈새를 노출시킬 수 있다.
미국이 이 장관 내정자의 접근 방식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미 국방부 등에서 북한에 대한 자금과 기술의 유입통로가 될 개성공단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도 압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아 부시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 추진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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