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5개 사립고가 제주도교육청이 배정한 2006학년도 신입생 명단 수령을 집단으로 거부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사학측의 공언이 일단 현실화했다. 이로써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사학측은 “(신입생 배정 거부는)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를 넘겨줄지도 모르는 데 무모한 행동을 하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이다.
사학측 제주를 시발점으로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가 뒤따를 것이라고 사학측은 장담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회 소속 이사장들이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 배정 거부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측의 반발을 보여주는 집단행동 표시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탄력을 받은 사학관련 단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부분도 사태의 확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제주 지역 5개 사립고의 명단 수령 거부도 사학법인측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내려와 교장과 이사장들을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단체 집행부는 지방을 돌며 신입생 배정 거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는 제주 지역 사립고가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9일 예정된 예비소집 마저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명령과 임시이사 파견 등 중징계가 가해질게 뻔한 데 쉽게 ‘실행’에 옮기겠냐는 것이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6일 가진 브리핑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학측의 불법행동은 전혀 명분이 없다”며 “예비소집과 등록을 거부하면 즉시 시정명령에 이어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사학측의 등록거부에 온통 신경을 쏟고 있다. 예비소집일에 학교 문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빚어질 심각한 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제주 지역 사립고에 배정된 1,400여명의 신입생 처리 문제가 현안이 될 게 분명하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전북 12일, 경남 20일, 울산 및 대전 27일에 각각 사립고 신입생 배정이 예정돼 있다.
대책ㆍ전망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하지만 사학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한 배정거부 행위로 보고 학교나 법인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장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사학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장 등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제주지역 사립고의 예비소집이 예정된 9일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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