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현행 교원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 임용 및 양성, 승진 등 각종 교원제도와 체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교단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자문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 교원단체 시민단체 기업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총, 한국교직원노조 등 3대 교원단체에서도 각 1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교원정책개선 시안을 토대로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뒤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주자문 위원장은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말해 교원정책개선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계에서는 개선안에 근무평정제도(근평)를 기반으로 한 현행 교원승진 및 임용제도 변경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청이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교조나 교총 등 교원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 합의 여부가 개선안 마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교원 대상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교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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