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새 결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외무성이 마련 중인 새 결의안은 신규 상임 이사국을 몇 개국 늘릴지를 회원국의 투표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국의 수는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 결의안은 늘어나는 6개 안보리 이사국의 선정방법에 대해 가맹국의 일정한 지지를 받는 국가로 제시했다. 특히 상임이사국은 입후보한 국가 중 가맹국의 3분의 2(128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 결정하도록 했다.
새 결의안은 또 거부권 없이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새 결의안을 올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안보리 진출 계획이 무산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안보리 진출을 서두르는 배경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개편 열기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 결의안의 특징은 유엔에서 사실상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 각국의 안보리 진출 시도에 반대하며 안보리 확대 폭을 제한하려 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점에서 새 결의안이 지난해 일본과 함께 G4안을 마련해 안보리 진출을 시도한 독일 브라질 인도는 물론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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