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당청 관계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청 만찬을 불과 하루 앞둔 4일 유시민 의원을 복지장관으로 전격 발표해버리고 우리당은 항명이라도 하듯 만찬불참을 일방 통보하는 등 파국마저 연상케 할 정도다. “여권이 거북등껍질처럼 갈갈이 갈라졌다”는 의원들의 냉소도 이를 뒷받침한다.
참여정부도 흔히 말하는 집권4년차 증후군을 맞은 걸까. 5년 단임제 이후 역대 정권은 집권4년차면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다. 3년의 경험을 쌓은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과 이를 독선으로 받아들이는 여당의 충돌이 반복됐다.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측근정치로 모면하려는 대통령과 여기에 각을 세우며 독자노선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여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2000년 말 정현준ㆍ진승현 게이트가 터지고 여당인 민주당내 소장파들이 실세인 권노갑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풍운동에 나서는 등 극심한 4년차 증후군을 앓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2월 박지원 전 정책기획수석 등 측근을 대거 기용하며 수성에 나섰으나 뒤이은 두 아들의 구속 등으로 급락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4년차 후반인 1996년말 노동법ㆍ안기부법을 날치기 파동으로 분수령을 맞은 뒤 97년 1월 국제금융위기로 이어진 한보철강 부도, 아들 현철씨 구속 등 레임덕에 시달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집권4년차인 91년 당시 조기대선후보 결정을 요구하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총공세에 역부족이었다.
이번 ‘유시민 파동’도 4년차 증후군의 시작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측, 특히 여당에 준 파장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보인다.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완충역할을 했던 중진까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2ㆍ18 전당대회로 들어설 지도부는 물론 임시 지도부도 당을 추스르기 위해선 수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자노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봉합의 시늉에도 불구하고 내부갈등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청 갈등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 이는 당내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져 정동영 고문, 김근태 의원 등 두 당권주자간의 첨예한 대결 등 계파갈등으로 촉발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당권을 장악한 세력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독자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우려대로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하기라도 하면 당권을 쥔 계파는 ‘노 대통령 책임론’을 펴며 수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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