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박정희 기념관' 패소 靑, 행자부 부실대응 조사

청와대는 서울 행정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정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법적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최근 행자부 관계자를 불러 관련 서류와 처리과정을 점검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비서관실이 행자부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패소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지 국고보조금 지원 취소결정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