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처방 병원 공개"

감기에 대한 처방으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의료기관들과 가장 적게 사용한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는 2002~2004년 지역별, 의료기관 종류별, 의원급의 표시과목별 단순 감기(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최상위 4%)과 9등급(최하위 4%)에 속한 의료기관 수와 명단,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항생제 평가등급은 2002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ㆍ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을 기준으로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9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의 지난해 1분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미국(43%ㆍ98~99년), 네덜란드(16%ㆍ2000년), 말레이시아(26%ㆍ2002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권대익기자 d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