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도시 건설 유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에 정부가 즉각 ‘적절치 않다’고 반박, 송파 신도시 계획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시장은 그제 송파 신도시 건설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강남 팽창을 초래할 것이라며 4~5년 유보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송파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부입장은 확고하다”며 건설유보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마당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강남에 조성하면 뉴타운 개발이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강남 팽창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분석 결과 2010년까지 송파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10만 가구에 이른다. 여기에 2009년부터 송파 신도시에서 4만6,000가구가 분양되면 5~6년 사이 15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 경우 강북 수요가 강남으로 쏠릴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 차질을 우려할 만하다.
8ㆍ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계획을 이 시장이 처음부터 적극 반대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날 무렵 이슈화한 데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장의 입장에선 당연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서울시 건의를 묵살하고 송파 신도시 건설을 강행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계획승인단계에서 제동을 걸면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8ㆍ31부동산대책도 빛이 바래고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도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해당 부처와 서울시는 힘을 겨루려 할 게 아니라 서울의 균형발전, 부동산투기 해소라는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조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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