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청년전위)에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공동사설은 2005년의 회고 및 평가와 함께 2006년의 과업을 제시했다.
공동사설은 2005년을 ‘보람찬 투쟁의 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회고하고, 이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고,‘모든 분야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것’을 총체적인 투쟁과업으로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ㆍ사상진지의 위력 강화’를, 군사분야에서는 ‘침략자들을 일격에 짓뭉개버릴 수 있게 전투동원 태세’를 독려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대남 및 통일분야에서는 ‘6ㆍ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과 자주통일ㆍ반전평화ㆍ민족대단합 등 ‘3대 애국운동’을 통해 ‘조국 통일 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 놓을 것’을 촉구했다.
자주통일은 미국 배격, 반전평화는 미군철수 투쟁 강화, 민족대단합은 통일운동단체들의 대연합을 통한 보수세력의 분쇄라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외분야에서는 자주ㆍ평화ㆍ친선 등 3대 외교노선의 지속을 언급했다.
이번 공동사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현 상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참여국 어느 국가도 먼저 9ㆍ19 공동성명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대북 인권ㆍ위폐 문제의 제기도 단순한 협상력 제고 차원을 넘어 북한의 대미 강경책을 유도하려는 전략인 것도 잘 알고 있다.
적절하게 한국과 중국의 중재 움직임을 살피면서 미국의 강경책이 완화될 때까지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3대 애국운동’의 제시이다. 북한은 상대방 참관지역 제한 철폐, 한미군사훈련 중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3대 장벽’ 철거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남북공조를, 체제생존을 위해 대미관계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한미동맹은 북미관계 정상화도 촉진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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