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 개각을 통해 내정된 장관과 현직 장관이 공존하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각부처에서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양쪽에 모두 각종 현안을 보고하느라 행정력 낭비도 초래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내정자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친 뒤 취임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개각에서는 현직 장관의 이임식을 한 뒤 다음날 신임 장관의 취임식을 했지만 개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각 부처는 두 장관을 동시에 모셔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정책 혼선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달 중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모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은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이 부임할 경우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등 노동부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일정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각 실ㆍ국은 장관 내정자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노동부 한 간부는 “장관 내정자에게 최대한 일찍 현안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모두 브리핑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중 보고와 식물 장관
노동부는 또 3일부터 장관 내정자에게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종 현안은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에게 이중으로 보고 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장관 내정자 발표 이후 현직 장관에게 평소와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서울시내 모처에서 장관 내정자를 만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5일부터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사무실을 임대해 업무보고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노동부 관료는 “시간과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기부와 산자부 관계자도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에게 중복보고를 하고 있어 다소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또 개각부처에서는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현직 장관이 소신 있게 결정하기 힘들어 일정부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타 부처 촉각
2월 개각이 예상되는 정부부처는 이번 개각부처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 형태나 의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부처는 벌써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늦추는 등 행정누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문 절차를 강화한 것은 좋지만 두 장관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는 정부 공동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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