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스웨덴이 살기 좋다고 했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9일자)에서 복지국가 모델 스웨덴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유럽에서도 스웨덴은 선망의 대상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시장경제와 복지(사회주의)를 조화시킨 스웨덴 모델을 추구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얼마 전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회”라고까지 스웨덴을 찬양했다.
스웨덴의 모습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복지, 각료의 절반이 여성인 ‘평등의 요새’, 철저한 무상교육 제도, 페라리를 외면하고 자전거를 고집하는 백만장자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스웨덴을 상징한다.
인구 900만의 작은 이 나라에는 볼보 에릭슨 IKEA 스칸니아 일렉트로룩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있다. 스웨덴 모델을 따른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역시 이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스웨덴 SEB은행의 수석경제학자 클라스 에클룬드는 “모델에 가시적 균열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열의 증거는 높은 실업률과 창업부진, 이민자 통합의 실패, 노동 인센티브 결여 등이 꼽힌다. 스웨덴의 공식 실업률은 6.3%이나 실질 실업률은 3배에 달하고, 창업의지를 가진 사람은 유럽에서 가장 적다. 이민자 실업률은 일반인보다 30%이상 높아 유럽 내 최대의 격차를 보인다.
고용의 이면이 드러내는 실상은 훨씬 심각하다. 무능력자, 유료 휴가자, 무료대학에 적을 둔 ‘만년 대학생’ 등 숨겨진 실업자를 포함하면 유효 노동인구의 20%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스웨덴처럼 90년 이래 노동참여율이 급감한 나라는 터키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평등 정책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 덕분에 이민자들은 청소부, 잡역부, 일용 노무자가 받는 임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책이 이민자들을 기능공이 아니라 피난민으로 만드는 셈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은 정치, 교육 등 공직에선 50%를 넘지만 민간부문의 상황은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의 관리직 점유율은 영국보다 낮은 29.2% 불과하다. 임금 80%를 지급하고 480일간 육아휴직 등을 강제하는 제도가 기업이 여성 관리자를 꺼리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스웨덴인들은 자신들의 복지국가가 파산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복지국가가 계속된다면 합당한 세금을 낼 의지가 아직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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