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송파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왔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말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는 4일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왔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송파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계획이 향후 강남ㆍ송파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강남, 송파 일대에는 송파신도시 규모인 4만6,000세대보다 훨씬 많은 1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잠실주공 4단지와 가락동 주상복합을 비롯한 1만887세대, 내년에 잠실3단지 등 6,474세대가 공급되는 등 5년 내로 민간아파트 6만5,644세대가 공급된다. 여기에 강일지구(1만3,000세대), 세곡 국민임대단지(1만 세대)등 공공개발로 공급되는 세대도 3만9,600세대가 된다.
뉴타운 계획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되는 점도 송파신도시 반대 이유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2008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강북지역에 총 1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가 조성되면 강북지역 중산층이 강남으로 유출돼 강북 중심의 뉴타운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타운은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함께 자신의 재임기간 최대 업적으로 꼽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송파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50%가 넘어 중대형 고급주택을 원하는 강남지역 중상류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 입지요건이 양호해 인접한 강남ㆍ분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대규모 녹지벨트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각 개발계획 승인단계별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수립ㆍ승인-실시계획 수립ㆍ승인-사업계획 수립ㆍ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인 신도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각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유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송파신도시 유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송파신도시의 문제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반대여론을 조성해나간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 인가권한과 사업계획 승인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는만큼 불가피할 경우 이 단계의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대책 등을 수립하는데는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송파신도시 개발에 ‘현실적으로’ 제동을 거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대립은 원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우리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