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가 당초 건립키로 한 학교 용지를 5곳이나 축소하면서 분양 계약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동탄신도시 남측에 건립키로 했던 특수목적고 역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관할 경기도교육청간 사전 협의가 없어 설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3일 토지공사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동탄신도시에 계획됐던 초등학교 15곳과 중학교 7곳 등 22곳이 지난해 7월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5곳 등 17곳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교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탄신도시 내 학교 설립계획을 축소하겠다고 사업시행자인 토공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토공은 학교 용지 축소 사실을 동탄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롯데건설과 신일건업, 대우건설, 우미ㆍ제일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교육청이 토공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지난 해 7월 이후에 분양이 이뤄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동탄 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자영(31)씨는 “분양 전 학교 용지가 축소됐다거나 특목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미리 알았다면 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저출산 경향이 심각해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지을 경우 빈 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학교 수를 줄인 것”이라며 “또 올해 수원에 외국어고가 개교할 예정이어서 같은 권역인 동탄신도시에는 특목고 추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공 관계자는 “학교용지 폐지는 사업시행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는 문제”라며 “계약자들에게 미리 알리지는 못했지만 이 달 중 변경된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학교용지가 축소되고 특목고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토공은 학교용지가 폐지된 5개 부지를 업무용지 2곳, 단독주택용지 2곳, 공원용지 1곳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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