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는 유상원조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가 2009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지원방식도 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도적 형태로 바뀐다.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6∼2009년 EDCF 운용전략계획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이시형 경제협력국장은 “대외무역에서 개도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커지는 만큼 개도국 경제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유상원조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2∼2005년 8,970억원에 달했던 EDCF를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조9,4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유자금 4,570억원, 차관원리금 회수분 3,136억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활용하고,나머지 부족분(9,000억원)은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2~2005년 전체의 56%였던 아시아 지역에 대한 EDCF 비중을 2009년까지 70%선인 1조3,58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00억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주요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을 중점 지원해 석유, 가스 등 필수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개척의 교두보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도국 정부가 중요사업을 국제 경쟁입찰할 경우 종전처럼 우리 기업에 대한 낙찰조건부 제안이 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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