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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생률 저하·경제 양극화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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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생률 저하·경제 양극화 해결을"

입력
2006.01.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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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으로 활기를 되찾은 일본 사회의 새해 화두는 ‘소자(少子)화’와 ‘양극(兩極)화’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경제회복이 ‘빛’이라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심각한 소자화와 빈부의 양극화는‘그림자’인 셈이다.

일본 사회는 지난해 인구 감소의 시대로 진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107만7,000명으로 출생자 106만7,000명을 1만명이나 웃돌았다. 일본에서 인구 감소는 189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소자고령화’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인구감소가 2년이나 빨리 현실화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합계출산률은 지난해 1.29명을 기록했다. 일본 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추세로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일본 민족은 3300년에 소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자민당은 새해 초부터 자녀양육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자고령화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일본 사회의 고민이다.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은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일억총중류(一億總中流)’의식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이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공립 초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4명중 1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용품과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고있다.

‘균질사회’로 실질적인 사회적인 국가로 평가 받았던 부자나라 일본으로서는 걱정스런 현상임이 분명하다. 일본경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저축국가인 일본에서 최근 50만엔 미만의 ‘무저축’에 가까운 세대는 전체의 5분에 1에 이른다.

반면 1억엔(주거주택 제외)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는 일본 인구의 1%에 달하는 1,300만명에 이르는 등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2003년 경제문제가 원인이 돼 목숨을 버린 자살자는 9,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양극화는 고이즈미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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