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타임스의 폭로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영장없는 비밀도청’감행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기본권 대 국가안보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미 시사주간 타임지 신년호가 ‘부시, 너무 나간 게 아닌가’(Has Bush Gone Too Far?)라는 제목으로 미 정부의 인권침해 논란을 부각시키는 등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들이 신년의 최대쟁점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해 첫 일성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국가안보국(NSA)의 미국 시민에 대한 비밀도청을 “알 카에다 연계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브루크 육군의료센터를 방문, 이라크전 미군 부상자 등을 위로한 뒤 “비밀도청은 제한적인 조치”라면서 “이를 폭로한 것이 (오히려)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에게 과연‘영장 없는 비밀도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타임은 “부시 대통령은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금지한 1978년의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려다 실패하자 이 법을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9ㆍ11 테러 이후 4년이 지난 뒤에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 적절했는지, 자유와 안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고 평했다.
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의 권한 확장 의욕이 표출된 경우로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9ㆍ11테러 직후 2001년9월14일 ‘테러 공격에 맞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힘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의회 결의를 비밀도청 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조차 과연 의회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 상원 법사위원장 알렌 스펙터(공화) 의원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미 상ㆍ하원의 정보위도 이 문제를 심층 조사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맞서 미 법무부는 비밀도청에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양측의 충돌은 더욱 폭발력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타임은 비밀도청 프로그램과 관련, NSA는 극비 정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문을 받던 ‘법률가 그룹’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위크과 뉴욕타임스는 제임스 코미 전 법무부 부장관이 비밀도청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프로그램의 계속 시행을 위해 필요했던 행정절차상의 서명을 거부했었다고 폭로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