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과 소망으로 시작한 새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우울한 얘기들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 중에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쫓겨나 사회의 그늘을 더욱 깊고 넓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견줄 바가 아니다. 2004년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도 30만명대였으나 재작년 47만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51만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최고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을 신청한 신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엊그제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성장과 분배의 괴리가 가장 심한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빠져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 1990년 이후 15년간 한국이 GDP 지표로는 줄곧 성장했으나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구매력 기준 GDP, 즉 체감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반도체나 무선통신 등의 첨단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이 분야의 생산을 확대해 교역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경제적 동인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내용과 형태가 감기 바이러스처럼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정책당국자들의 사고는 수십년 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상투적 거시지표만 챙길 뿐 그 구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허튼 속담에만 기대지 말고 ‘일할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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