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구촌 정치이슈

개혁과 번영. 세계는 2006년 벽두부터 정치적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1월8일 아이티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이르기까지 2006년 지구촌 30여 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된다. 2006년은‘세계의 정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라크 새 정부의 출범으로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 다국적군의 철군이 본격화하고 유럽에서는 벼랑에 몰린 유럽연합(EU) 헌법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2월 카자흐스탄 대선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만료로 올 한 해가 저물 것이다. 올 한해 지구촌의 주요 정치일정을 점검해본다.

◆ 미국 부시 집권2기 분수령 될 이라크 미군철수와 중간선거

2006년 미국을 달굴 화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문제다.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반전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기 철군 불가를 외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장이 아직은 미국민 다수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만 이라크 내 상황 전개에 따라선 철군 요구가 폭발할 수 있다.

2006년은 선거의 해다. 11월7일 상원의원 3분의1과 하원의원 전체를 교체하는 중간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은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원만이라도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졌던 부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느냐 여부가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양측의 정치적 갈등은 1월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한 부시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새해 벽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두고도 양당간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

애국법 연장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른바 ‘리크 게이트’의 조사와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개혁의 실패, 재정적자 감축 난항 등이 부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벼랑 끝에 몰린 유럽연합(EU) 헌법 부활하나

지난해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들에게서 버림 받았던 유럽연합(EU) 헌법이 되살아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연말 어렵사리 예산안에 합의했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EU 양대 축 독일과 프랑스가 예산안 논의 시기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유가 행진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러시아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만하다. 러시아는 올해 5월 예정된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는 대권 후보들 사이에 불꽃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파리 소요 사태에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세를 넓힌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3선을 노리는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도전도 만만찮다.

대연정을 통해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 앙겔라 메르켈의 행보도 흥미롭다. EU 예산안 합의에 큰 공을 세우면서 유럽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그는 새해 초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2004년 말 오렌지 혁명으로 중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을 몰고왔던 우크라이나가 3월 총선에서 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혁명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유셴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전 총리의 세력 대결이 볼만하다.

◆ 중남미 좌파 도미노 계속 이어질 것인가

1월 아이티와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9개국에서 줄줄이 대선이 실시된다.

4월 페루, 5월 콜롬비아, 7월 멕시코, 10월 에콰도르, 11월 브라질 등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다. 페루에서는 좌파 여성후보인 루데스 플로레스 전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미 볼리비아 등 중남미 7개국은 지난해 좌파정부가 들어섰고 새해에도 좌파돌풍은 거셀 전망이다. 더 이상 중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니카라과와 에콰도르에서는 좌파로의 정권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최근 부패스캔들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지만 재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역시 12월 재선도전에 나선다.

◆ ‘친디아(Chindia)의 힘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다

새해 아시아의 관심은 아시아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인도 (친디아)의 경제성장과 이들의 협력 모색에 모아진다.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3월에 열릴 제10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5개년 경제계획을 확정한다. 고성장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인도는 새해 중국과 미국과 경제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월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는 특히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킬 것으로 예고된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9월로 끝나 정치적 격변이 예상된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전통에 따라 고이즈미는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후임으로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중동의 평화유지를 좌우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총선

1월과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이 각각 총선에 돌입하는가 하면 이라크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본격적인 철군이 시작된다.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1월 리쿠르당을 버리고 카디마 당을 만들어 3월 조기 총선에 나선다. 현재 샤론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리쿠드당 당수로 선출된 강경파 네타냐후가 승리할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도전이 주목된다.

이라크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국적군의 철군전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라크에는 미군을 포함 28개국 18만4,000명이 주둔중이다. 미국은 새 이라크 정부의 치안유지 능력 여부에 따라 철군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라크는 현재 군경 합동병력이 22만 명 선으로 적어도 32만 명은 돼야 치안유지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유럽연합(EU) 3개국과 연초부터 핵 협상을 속개한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관련 핵활동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이란의 강경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장학만기자 박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