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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위한 경제' 다짐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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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위한 경제' 다짐 잊지 말자

입력
2006.0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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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 어려운 만큼 여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속 논리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의 처신은 아니다”며 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현장방문을 늘리겠다고 세밑에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해찬 총리도 “활기를 되찾는 경제의 온기가 국민 모두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례적 신년사처럼 가볍게 들을 수도 있지만, 새해에 거는 서민의 기대와 희망이 큰 데 비해 현실은 을씨년스러운 만큼 이 다짐에 각별한 무게를 두고 싶다.

개방과 경쟁의 큰 물결에 적응할 기회와 능력을 갖지 못해 사회 주변부와 하층부로 점점 밀려나는 중산ㆍ서민계층의 눈물을 외면하고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약속한 여당 대표의 인식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동반한 비전으로 확립되느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좌절감과 배신감만 더하게 된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분배와 복지의 출발은 안정적 고용이고, 그 기반은 기업투자와 정부 재정이 닦아야 한다.

정부는 또 분명한 비전을 세워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양극화는 결코 세계화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다.

신년을 맞아 재계도 투명ㆍ정도 경영의 ‘기업시민’을 자처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을 약속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순식간에 남의 몫으로 넘어간다”고 내부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공동체적 믿음에 기초한 상생경영을 강조했다.

남은 일은 정부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활활 키워 ‘백성을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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