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의 장례식이 지난달 31일 치러졌다. 하루 전에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두 농민의 죽음이나 허 청장의 사퇴가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걸음은 경찰과 집회주최측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허 청장 사퇴에 대해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식이라면 누가 시위대를 진압하려 들겠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시위대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폭력진압은 별개의 문제다. 그 동안 ‘시민의 경찰’ ‘인권경찰’ 을 약속해온 점에 비쳐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농민단체의 자기반성도 절실하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른 원인이 농민들의 폭력시위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경찰에게 화풀이 하는 식으로 덤비는 상황에서 경찰이 냉정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평화시위 정착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시위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지만 유독 시위문화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열린우리당은 평화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시위는 엄중 대처하는 내용의 가칭 ‘공공질서법’ 제정 추진과 범국민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폭력적 시위는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요구와 주장이 정당하다 해도 폭력을 이용한 시위는 여론의 동조 대신 반감과 지탄만 산다. 시위와 진압 모두에서 폭력이 사라지기를 전 국민적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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