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남북 경제협력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 연 30만 명의 남북 관광과 11억 달러라는 두 자릿수의 경협 시대를 열었다. 또한 9개의 경협합의서 발효와 남북경협사무소 개소, 개성공단의 전력 공급과 직통 전화 개통 등으로 남북 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물적 기반과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2006년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좀더 본격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 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단기적 성과보다는 ‘통일경제적 지역공동체 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의 목표를 민족의 공존공영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 허브 건설에 두고,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분단의 특수성과 남북 경협의 경제 및 정치ㆍ군사적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과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 개념의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남북 경협 활성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구상은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북 투자와 지원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상생의 민족 사업인 동시에 북한 진출 기업 지원 및 통일에 대한 선(先)투자 비용이요 분단관리비용 및 평화비용이란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정경 분리 원칙 하에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남북 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경협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미 합의된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과 통행ㆍ통관의 절차 간소화 등과 함께 합의서 내용도 구체화ㆍ국제화하여 북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또한 남북 관계를 현재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그치고 있는 ‘경쟁적 공존’ 관계에서 이런 부문들의 전면적인 확대뿐 아니라 정치ㆍ군사 부문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공존’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북한 경제 회생뿐 아니라,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 촉진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화난과 에너지난으로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개혁ㆍ개방 등은 물론,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측의 수용 입장과 남한 기업의 투자ㆍ지원 방향이 서로 부합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후의 ‘국토종합개발 계획’ 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한 내부의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북측에도 일정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투자의 연속성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별도의 협력기금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 및 통일기금화 차원에서 일정 금액에 한해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 장기저리의 통일채권 발행과 함께,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내외 투자자들과 연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선할 수 있도록 통일펀드 조성 차원의 정부 보증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