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직단체 교섭창구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교직단체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직단체가 이원화한 지 벌써 7년이 지나 이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난을 국민적 합의로 극복한다는 취지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99년 7월 교원지위법에 의한 전문직 교직단체(한국교총)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교조)이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목표로 경쟁하는 교직단체 이원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한국교총은 9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지위법상의 교섭ㆍ협의를 해왔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99년부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은 곧바로 교직사회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한교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연대 활동을 통한 세력 확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교직단체 간의 3각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더욱 치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교직단체의 복수화에 따른 단체별 이념적 차이는 곧바로 교직사회의 계층ㆍ단체 간 대립 및 교직관의 혼란 등으로 이어졌으며 학교 교육의 기능마저 흔들릴 정도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금까지도 교직단체별로 각자의 이념과 논리의 대립 각을 치켜세우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학입시정책,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 정책 등을 둘러싼 교직단체 간 충돌은 교직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등 최근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단체교섭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는 언제든지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단체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 한 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다른 단체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탄력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직단체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교직단체들 간 이해의 수준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원들이 교직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되 단체교섭은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빚어졌던 이중 교섭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직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교직단체 교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과의 조화시키는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임이 틀림없으나 교직단체 관계자들이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를 갖고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교직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교직단체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상 경주대 교양과정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