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산상태이거나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은 잠재파산자가 최소 36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으로 추정됐다.
29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잠재파산자 규모는 36만~120만명에 달했다.
잠재파산은 파산신청을 통해 부채 면책 등으로 얻는 이득이 자산처분이나 파산신청 비용보다 커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잠재파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신용불량자 361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고,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잠재파산자들이 시차를 두고 파산신청을 할 경우 올 상반기 1만6,978명이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올해 연간으로 3만명, 내년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률이 낮아 자산형성이 부진하기 때문에 파산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계층의 자산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과 목적형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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