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빈부격차다.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성직자와 귀족이 전체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나머지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토지를 나눠 가졌다.
게다가 소수의 특권계층은 면세혜택을 누렸으나 평민들은 인두세 소득세 염세 등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층간 불평등이라는 토양에서 나온 산물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전 세계가 안고있는 고민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8,300만 가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전년보다 7%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달 초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노동자 절반이 빈곤선인 하루 2달러의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극빈층 근로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 10년간의 세계화가 빈곤 극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해 우리도 빈부격차를 골간으로 한 사회 양극화로 몸살을 앓았다. 최상위 20% 소득은 최하위 20%보다 7.29배가 많다. IMF 외환위기를 맞는 1998년 소득격차가 5배를 훌쩍 넘어선 후 골이 깊어만 간다.
소득분배 양극화는 대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 등 각 부분으로 파생되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900만 명이 넘게 해외여행을 했다는데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재래상인 택시운전사 등 서민층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도리어 커지고 있다.
▦부의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야기시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최근 중남미에 불고 있는 ‘좌파 도미노’ 현상은 이를 보여준다.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후보 모랄레스가 당선된 데 이어 새해 대선이 치러질 10개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에서 좌파정권의 득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우익 총궐기론을 부르짖고 있지만 개혁세력 등에게 정권을 다시 내주지 않으려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 사학법 투쟁에 올인 할 때가 아닌 것이다. 2006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양극화 완화다.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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