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남도 등이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관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산시, 구례군, 철원군, 부산 동구 등 4개 지자체는 재정운용이 부실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을 만들어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세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3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결과, 우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울산시, 충남도, 경남도 등 4곳가 선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용인시, 남원시, 삼척시 등 17곳 뽑혔다.
이들 중 특별ㆍ광역시 부문에서 서울시, 도 부문에서 충남도, 시ㆍ군ㆍ구 각 부문에서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뽑혀 대통령상을 받았다. 울산시, 경남도, 남원시, 영양군, 광주 북구는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2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5억~1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오산시, 철원군, 구례군, 부산 동구에 대해서는 부실원인을 규명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4개 지자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재권고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 경비 등이 늘어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ㆍ축제 경비가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0.39％에서 2004년 0.49％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재정평가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록 지자체들의 재정운용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수억원이 아쉬운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교부금을 내걸고 성적을 공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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